배출가스 등급 조회 2026 — 5등급 운행제한은 겨울에 걸립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답부터: 내 차 등급은 차량번호만 넣으면 바로 조회됩니다. 창구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의 등급조회입니다. 그리고 운행제한이 걸리는 대상은 5등급 중에서도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이며, 제한 시기는 주로 겨울(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기환경보전법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운행제한 안내,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의 등급조회·저공해조치 안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계절관리제 발표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등급은 어떻게 매겨지나

배출가스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다섯 단계입니다. 차종(경유·휘발유·하이브리드·전기 등)과 **제작 당시 적용된 배출가스 기준(연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산정 방법은 환경 담당 부처의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연식이라도 연료와 적용 기준에 따라 등급이 갈립니다. “몇 년식 이상은 몇 등급”이라고 외워 두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조회해서 확인하는 것이 유일하게 정확한 방법입니다.

등급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되면 전산시스템에서 등급 확인·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작사 자료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간혹 실제 차량과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회하는 순서

1.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등급조회 메뉴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없이도 조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등급과 함께 저공해조치 여부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운행제한 단속에서는 이 항목이 실제 기준이 됩니다.

내 차가 5등급으로 나왔다면, 그다음에 볼 것은 “저공해조치를 했는지”입니다. 5등급이라는 사실만으로 전부 단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행제한이 걸리는 두 가지 경우

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집중 관리 기간을 두고, 이 기간 평일 낮 시간대에 수도권과 일부 특·광역시에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 왔습니다. 적용 지역·시간·유예 대상은 차수마다 조금씩 달라져 왔고, 해마다 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공고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 다음 겨울의 적용 범위를 단정해 적지 않겠습니다. 다가오는 계절관리제의 지역·시간·과태료 기준은 시행 전 공고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난 차수들에서는 위반 시 1일 1회 10만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2)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계절관리제 기간이 아니어도,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을 넘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발령은 당일에 알려지므로 평소 안내 문자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속에서 빠지는 길 — 저공해조치

5등급이어도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운행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둘입니다.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 장치를 달아 배출을 줄입니다.
• 조기폐차 — 차를 폐차하고 보조금을 받습니다. 절차와 조건은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밖에 생계형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를 달 수 없는 차종 등은 단속 제외나 유예 대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전산시스템의 운행제한 단속 제외대상 안내에서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조치 보조금은 연도별 예산과 공고에 따라 지원 규모와 종료 시점이 달라집니다. 지원이 계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지 마시고, 신청 시점에 전산시스템과 거주지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등급을 알아 두면 같이 풀리는 것들

• 노후차 폐차를 고민 중이라면 등급과 저공해조치 가능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폐차 절차와 보조금을 함께 보세요.
• 전기차로 바꿀 생각이라면 보조금 조건은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가 걸렸다면 등급과는 별개의 검사 기준입니다. 자동차 검사 불합격과 재검사를 보시면 됩니다.
• 중고차를 살 때 5등급 차는 운행제한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입 전 확인사항에 확인 항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등급 산정 기준과 운행제한 범위·과태료는 법령 개정과 매 차수 공고로 바뀝니다. 운행 전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기환경보전법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및 운행제한」(easylaw.go.kr),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등급조회·저공해조치·운행제한 단속 제외대상 안내(mecar.or.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및 계절관리제 보도자료(korea.kr)